국정원 직원들 트위터에 5만 5700건 정치 댓글

檢亂 초래한 트위터 수사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18일 검찰 수뇌부의 지시를 거역해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면서 윤석열발(發) 검란(檢亂)을 초래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정치 댓글’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퍼나르기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오전 7~8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에서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석방했다. 국정원 직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트위터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5만 5689회에 걸쳐 게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글 3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3200만건을 확보, 이 중 수만 건을 중심으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해 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팀은 구체적인 트위터 활동 단서가 포착되고 신원이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도피나 증거인멸 전에 서둘러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면서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이 수뇌부와 사전 논의를 했지만 대검 등에선 댓글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내려왔다. 이에 수사가 흐지부지될까 염려한 윤 지청장이 독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선거 댓글 수백 개를 달았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심기가 불편한데, 트위트 댓글이 5만 6000여건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면서 “채동욱 전 총장이 퇴진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청와대나 국정원에 들어가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도 수사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