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방해 제지하다 일어난 폭행은 정당방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전 직원을 제지하다가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사 오모(5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허락 없이 캠코더로 촬영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거나 손으로 목을 감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병원의 업무가 부당하게 방해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전 직원이자 의사인 김모(56)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와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캠코더로 병원 내부를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몸싸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