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車 빼다가 바다에 추락사 주차블록 부실설치 국가도 배상책임”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1시쯤 강원 속초항 동명부두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빼다가 차량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주차장에는 높이 16㎝의 주차블록(차막이)이 설치돼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는 못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만취 상태였다. 삼성화재는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억 5185만원을 내주고서 안전장치를 부실하게 설치한 국가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고 판사는 “사고가 난 부두에 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낚시객 등의 일반 차량 통행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차막이를 높게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갖췄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