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재범률 경찰 통계 ‘오류’ 드러나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이른바 동종범죄 재범률 통계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범죄통계 책자에 포함된 2010년 동종재범비율인 29.6%가 잘못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0년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당시 동종범죄 재범률과 전과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인 이종범죄재범률 통계가 뒤섞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경찰은 현재까지 확정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범죄 재범률은 2007년 7.1%, 2008년 6.6%, 2009년 6.3%, 2011년 8.4%를 기록했고 2010년에도 6~8%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0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2011년부터 수정에 들어갔다”면서 “전반적으로 재범률이 높아진 것은 성폭력 사건 관련 통계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