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전탑 농성 중단 안하면 하루 30만원씩 내야”

울산지법이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이 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27일 한국전력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면서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면 각각 하루 30만원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피신청인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송전철탑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출입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