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부 수단서 탄압받던 통일교인 난민 인정”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북부 수단에서 통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다 입국한 중학교 교사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수단 국적의 A(48)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해를 받은 정황 등 A씨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교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로 인한 박해 외에는 대한민국으로 도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94년께 친구를 통해 통일교를 알게 된 A씨는 비정부기구(NGO)를 조직해 선교활동을 하다가 수단 정부 보안요원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2010년 한국에 입국해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다.

수단에 돌아갔다가 심한 종교 탄압을 못 견딘 A씨는 지난해 다시 한국을 찾았고,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