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

생명윤리위, 환자범위 등 논의 권고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필요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말기 환자의 범위와 의료 현장에서의 동의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보호자가 환자의 동의 의사를 주장하는 ‘추정 동의’ 등 논란이 있는 사항은 의료 현실과 국민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뒤 합의 도출 노력을 기울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