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검찰출신 아닌 여성법관 제청 배경은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에 여성 부장판사 천거’기수문화보다 다양성 더 중시’ 분석도

10일 역대 네 번째 여성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애초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후보로 올랐다가 적격성 시비 끝에 중도 사퇴한 자리에 천거됐다.

원래 이 자리는 박근혜 캠프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옮겨 간 안대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대법관 이전부터 검찰 출신 인사의 몫으로 남겨진 자리라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록 김 전 지검장이 낙마했다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역시 검찰 출신 인사가 후보자로 제청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검찰에서는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김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후보군 중 한 명으로 들어 있었다.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까지도 비공식 석상에서 “대법관 후보로 올릴 만한 여성 법관의 수가 너무 적다”며 여성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는데 회의적인 인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시각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중요하겠지만 여성 고등부장판사라는 인선 풀 자체가 풍부하지 않아 선택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읽혔다.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다운계약, 세금탈루, 아들 병역특혜, 수사개입 등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온 탓에 검찰 출신 대법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강하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또 대부분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엘리트 법관으로 채워진 대법원 구성의 획일성을 남은 한 자리의 인선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불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 대법원장을 ‘장고’에 들어가게끔 압박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선정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는데 1주일 안팎의 시간이 걸렸으나 양 대법원장은 14일 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여성인 데다 젊고(역대 두 번째 최연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이미지에도 부합하는 인물로 김소영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또 대법원이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후배 기수가 대법관이 되면 선배 기수는 용퇴하는 이른바 ‘기수문화’가 점차 퇴색한 점도 양 대법원장의 선택을 수월하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 김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자 4인에 포함됐을 때는 기수가 너무 낮다는 점을 들어 이번보다는 ‘차기’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예전처럼 기수가 낮은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됐다고 사직하는 분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며 “그보다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