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순환출자금지 반대는 재벌 공고화 의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비판하고 재벌 독점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7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탓에 양극화가 심화하고 1인 재벌총수의 지배체제가 공고화하고 있다”면서 “재벌이 개선노력 없이 사회적 폐해가 큰 재벌 독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독일, 캐나다의 일부 기업에도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거나 독점 방지법 등이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안전장치가 부실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전경련이 재벌 총수 1인 체제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 중산층과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면서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는 재벌 독점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