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꼬리’ 디도스 특검 21일 결과 발표… 김효재 불구속 기소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른바 ‘윗선’이나 배후 규명 없이 21일 마무리된다. 경찰과 검찰에 이은 세 번째 수사 역시 큰 성과를 맺지 못함에 따라 또 다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이번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경찰 보도자료 수정 등 압력을 행사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선 증설 사실을 허위보고한 LG유플러스 회선 담당자 김모 차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출범 목적이었던 ‘윗선’ 규명에 실패하는 등 앞선 검경 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사 결과다. 애초 여야 간 정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특검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은 박태석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20억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