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크다”

제주대 로스쿨생들 주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2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정마을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채증과 체포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강정마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채증의 경우 현재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데다 실시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추가적인 충돌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무력 체포 사례나 잦은 긴급체포·현행범체포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