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앞두고 법원장급 줄사의 평생법관제 흔들

다음 달 16, 17일쯤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은수(58·사법연수원 9기) 특허법원장과 유승정(57·연수원 11기) 서울남부지법원장, 김용섭(56·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장 2~3명이 거취를 고민 중이다.

법원장급의 잇단 사의로 대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평생법관제가 시행도 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동 폭이 가장 큰 2월 정기인사를 전후해 법원장 서너 명이 사퇴해 고법부장 승진 등의 인사요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후배 법관들의 승진에 걸림돌이 되고, 법원 내의 인력 선순환을 정체시켜 법원 및 재판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잖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진퇴를 제도의 성패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