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발전기에 1兆 넘게 보조금

정부 3년간 지급해 논란

정부가 최근 3년간 가동을 중단한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 1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미운전 발전기에 용량정산금(CP)으로 지급한 금액은 2009년 5704억원, 2010년 3417억원, 2011년 8월 2971억원 등 총 1조 2092억원으로 파악됐다. 용량정산금은 발전입찰에 참여해 전력시장에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발전가능용량 기준)하는 것을 말한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당 7.46원을 기본 금액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추가 요금을 더해 지급하며 올해 8월까지 총 54조 754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발전입찰에서 탈락해 발전가동을 하지 않고 전력공급을 할 수 없는 발전기에 대해서도 CP 요금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3년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발전사별 용량정산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발전사업자가 CP 수익의 40％ 이상을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챙긴 것이다. 또 매년 미발전 CP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P 정산 총액 302억원 중 미발전 지급액은 118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이 39.08％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8월 현재 42.30％까지 치솟았다.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