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과태료 체납자’ 6일부터 번호판 압류

30만원이상… 10일전 통보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자동차번호판을 압류·보관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내지 않으면 번호판 압류 대상이 된다. 단, 압류 10일 전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우편 송달비용 중 약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