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무기는 국민 신뢰와 존경뿐”

양승태 대법관 퇴임

양승태(63) 대법관이 25일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포함해 35년여의 법관생활을 마감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그는 대법관 자격으로 겸임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에서도 최근 물러났다.

양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요즘 법원을 향해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비판에 맞서는 데 있어 법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 외에는 힘이 될 아무런 무기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리스 신화를 인용해 “법관에게 칼이 있다면 머리 위 천장에 가느다란 한 가닥 말총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있을 뿐”이라며 “만일 그 가닥에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칼은 언제든 법관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관은 서울대법대를 나와 1972년 사법연수원(2기) 수료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을 거쳐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