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 면하게 해준다기에 혹시나 했더니…”

새 학기 등록을 앞둔 대학가에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1학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법안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관련법을 통과시켜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래도 올릴테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 1학기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6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교정에 줄지어 내걸린 등록금 인상반대 현수막 옆으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안주영기자

6일 대학가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재학생과 신입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ICL 법안 처리 불발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금융채무 불이행 대학생은 기존 대출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ICL제도만 기다리다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거치기간 이자부담이 큰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ICL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인 데다가 졸업한 뒤 일정한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적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효과도 기대됐다.

정부는 107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박비나(23·여)씨는 “새학기부터 ICL이 도입되면 적어도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은 없어져 나름대로 기대가 컸다.”면서 “취업 후 돈을 갚으면 돼 부모님 부담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세대 재학생 최한규(24)씨는 “정치권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역시나 였다.”고 꼬집었다.

대학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시 등록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 등록금 동결 등 지원책 마련을 고민 중이다. 조영금 중앙대 학생지원처장은 “학교 내에서 별도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유사한 ‘릴레이장학제도’를 2년간 운영하다가 이번에 ICL 법안이 통과될 줄 알고 제도를 폐지했다.”면서 “지금 와서 제도를 부활시키기도 어렵고 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여서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구영 서울대 학생부처장도 “등록금이 비싼 일부 사립대 학생이나 재정 부족으로 학자금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당장 장학금 보충이 어려운 대학 재학생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 사립대와 국립대 가운데 경북대가 지난해 말 2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등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정현용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