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에 ‘정쟁 불똥’

정치권의 정쟁(政爭)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국비 의존율이 높아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밥 굶는’ 청소년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서울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준예산 집행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시와 달리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서울 등 일부 대도시와 달리 관련 사업비의 10~50%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에 283억원이 편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430억원이었다.

충남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문미정 계장은 “엊그제 급식위원회에서 새해 지원대상을 1171명으로 확정했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것 같아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산군의 결식아동급식 지원 예산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각 25%로 국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지원대상 가운데 절반 정도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정자립도가 9%에 불과한 전북 임실군의 김인덕 여성복지계장은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군에서 다 부담해야 한다는 얘긴데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의 경우 2600여명의 초·중·고생이 ‘농어촌학교급식비’‘친환경쌀급식비’라는 명목으로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충북 옥천군 주민복지과 이몽순 여성아동담당은 “결식아동지원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되어 있다.”면서 “국·도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급한 대로 군비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군 관계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 6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관내 700여명의 초·중·고생에게 지원한다.”면서 “추운 겨울인 만큼 국비가 늦지 않게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식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정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초등학생 2명을 둔 서울 거여동 서모(46)씨는 “아들 한 명당 3만원씩, 총 6만원이 급식지원비로 나오는데 혹시 나오지 않으면 쥐꼬리만 한 잡비, 간식비까지 줄여야 할 판”이라며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드러냈다.

오이석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