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참가단체 보조금 취소 부당”

여성의 전화, 여성부에 승소

광우병 촛불시위 불참 확인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보조금 지급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10일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조금 지급 때는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문제 삼아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