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사 징계명령 부당” 김상곤교육감 명령 취소 소송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며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 명령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방 기관장이 중앙 정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