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차 1문제 복수정답 인정

지난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고시 1차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채점이 이뤄질 경우 불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중복정답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제는 형법 1책형 13번(3책형은 23번). 이 문항은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가 옳은 것인지를 묻는 문제였다.

행심위는 “관리자의 과실로 동물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사실상 혼재하고 있다.”면서 “특정 학설이나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답을 고르는 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며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씨 등 9명이 구제되게 된 것은 물론, 재채점이 이뤄질 경우 이들 외에도 추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법시험에는 1만 7972명이 응시해 7.7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