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과의 전쟁] (2) 겉도는 피해자 지원책

수사 ~ 사후관리 통합기구 시급

4년 전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지수(가명·13)는 서울의 한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끝내고 학교로 복귀했다. 잘 적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지수 어머니는 수심에 잠겨 상담센터를 다시 찾았다. 지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더니 남학생들만 보면 피해 다니고 교복치마를 입기 싫다고 울고불고 한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성폭력의 상흔이 사춘기에 다시 나타나면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당장 피해자의 1차 상담이나 치료만으로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토로했다.

어린이 유괴대처 상황극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대상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 실종·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인 어린이재단이 7일 서울 군자동의 선양유치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유괴 상황에 대처하는 상황극을 선보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7살짜리 딸아이가 상습 성추행을 당한 뒤 서울의 다른 동네로 이사간 전모(38·여)씨. 얼마 전 동네에서 가해자와 마주친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뻔했다. 옥살이를 하고 나온 가해자가 전씨 가족을 따라 이사를 온 것이다. 전씨는 경찰에 보호요청을 했지만 “범죄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서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원화된 수사·상담기구 마련해야

한국의 아동 성폭력피해에 대한 구제 체계는 사후약방문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할부처인 경찰청과 여성부는 “원스톱 상담 및 치료, 법적절차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중복진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수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으로 통합관리할 독립기구가 설치돼야 하고 상담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성폭력 신고 및 상담은 전국 해바라기아동센터(10곳)와 원스톱지원센터(16곳)로 분리돼 있다. 그러나 주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전담하는 실정이다. 원스톱센터는 여성·가정폭력에 대한 치료를 주로 하고 있어 아동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구조다. 원스톱센터의 경우 지난해 방문인원 1만 74명 중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1091명이었다.

원스톱센터에는 여경을 비롯해 상담사·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가 1명씩 상주한다. 그러나 이중 소아정신과와 연계되어 있는 곳은 서울 경찰병원과 보라매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 3곳뿐이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신의진 교수는 “아동성폭력 면담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 임상심리사로는 어림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은 경찰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는 형사계가 맡고 있는 이원적 구조도 문제다. 경찰 진술단계에서부터 강압적인 진술을 강요하거나 합의 종용, 신원노출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상담자 중 이런 피해를 호소한 비율은 전체 상담자 가운데 20% 정도 된다.

●경찰·법원 수사전문인력 양성도 시급

경찰과 법원의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경찰은 경찰수사연수원 주관으로 1년에 6~9차례, 검찰은 법무연수원에서 1년에 한 번 관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특징과 의미, 피해아동의 특성, 효과적인 조사기술 등을 교육한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입증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범죄심리사 1급(한국심리학회 인증) 소지자 등 대학원생 위주로 구성된 행동분석 진술전문인력 23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원스톱센터에서 활약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능력을 수치로 객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심리나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의진 교수는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극도의 불안·우울 증세를 보인다.”면서 “성폭력 피해경험이 많거나 엄마가 우울할수록 아이의 진술능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표준화된 치료·상담 매뉴얼을 정부 관련부처가 제작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를 통해 상담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담자에 대한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대아동 지원기관인 미국 콜로라도 켐프센터의 경우 기초조사 때부터 법의학 전문가와 검사가 동원된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관계기관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