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여론에 형량 흔들리면 사법신뢰 추락”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 형량이 흔들리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5일 모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재판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출범한 양형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그동안) 사법부의 양형이 너무 온정적인 양형이 아니었나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양형위가 출범하면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