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재판개입 대책 논의

전국 법관회의 새달 20~21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전국 법관 회의가 열린다. 전국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2003년 ‘4차 사법파동’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새달 20∼2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80명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부장판사·배석판사가 각 1명씩, 지방법원은 부장판사·배석판사·단독판사가 각 1명씩 참석한다. 참석자는 법원별로 논의해 선발한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별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법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판사들은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책과 사법 행정의 경계, 근무평정제의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대법원은 오는 4~5월에 전국 수석부장회와 법원장회의를 잇달아 열어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