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12월 기소돼 계류 중인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등 준비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도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된다.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을 나눠 기소한 것으로 쟁점이 같다. 이 전 회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두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여러 건 올라오면 통상은 한 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내 쟁점을 논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결정이 나면 나머지 사건도 일거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버랜드 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척 대상이 돼 심리에서 빠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도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가 인정돼 재판에서 배제된다.

유지혜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