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총회 오늘 개막] 한국 습지보호 정책 어디까지

81㎢ 등록… 최하위권

애초 환경부와 경남도가 10차 총회를 창원에 유치한 이유는 습지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환경보전의 실천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환경단체들은 “총회를 유치한 뒤에도 정부의 습지 파괴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8 람사르 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등 습지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1997년 한국 정부가 101번째로 람사르총회 당사국에 가입한 뒤로 지금까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한 곳은 11곳에 면적이 81.2㎢ 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갯벌 면적이 2550여㎢나 되지만 이 중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갯벌은 고작 2개(순천만갯벌, 무안갯벌) 뿐이다.

우리나라의 람사르 습지 면적은 158개 협약 가입국 가운데 132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정부가 최근 추가 등록한 람사르 습지는 3곳 0.49㎢에 불과하지만 지난 7월 매립을 허가한 연안습지(갯벌) 면적은 20배가 넘는 12.06㎢나 된다.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명목으로 갯벌 매립 등 습지 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6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2008 람사르 총회를 위한 한국 NGO네트워크는 27일 전남 순천에서 ‘세계 습지 NGO 대회´ 폐막식을 가졌다. 통상 이 대회는 람사르총회 때마다 부대행사격으로 람사르총회장에서 개최돼 왔지만 이번 대회는 정부의 습지정책에 반발해 장소를 옮겨 치렀다.

이들은 폐막 선언문에서 ▲정부 기관과 지방정부, 전문가,NGO로 구성된 ‘국가습지위원회´ 구성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지 않는 모든 습지 보전 필요 ▲습지 파괴 중단 등을 결의했다.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