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로비’ 김재윤의원 2일 영장 청구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2일 오전 중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수원지검이 청구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은 국회 동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일본 의료재단과 연계해 의료단지를 설립하려는 국내 바이오업체 N사로부터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명목으로 지난해 7월쯤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기 중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는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된다. 국회에서 이를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