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조건부 허용” 56.5%

법무부가 20세 이상의 성인 및 전문가 1040명을 상대로 지난 5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56.5%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3.9%였다.

정부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이행자나 외국인 고급 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전문가 집단의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930명 가운데 55.7%가 찬성,35.5%가 전면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반면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 110명은 63.5%가 찬성,20.9%가 전면 반대했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의 68.1%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고급 인력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1.3%가 찬성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