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로스쿨 5권역 배분

오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서울신문 10월19일자 1면 보도>. 로스쿨 선정의 최대 관건은 9개의 평가영역 가운데 배점이 만점의 3분의1을 웃도는 ‘교육과정’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비율, 사회적 책무성도 로스쿨 선정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설치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교육부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되,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 단위로 5개로 나눠 권역별로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5개 권역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전북·제주 등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사 기준은 9개 영역 66개 항목,132개 세부 항목으로 1000점 만점이다. 교육과정이 345점(34.5%)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교원 195점(19.5%), 학생 125점(12.5%), 교육시설 102점(10.2%) 등의 순이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과정과 교원이 총점의 절반을 넘는 54%를 차지한다.

특히 ‘학생’ 항목에서는 법조인 배출 실적(25점)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장학 제도(55점),‘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항목에서는 연구윤리 확보 수준(10점)과 대입 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 등이 포함됐다.‘입학전형’ 영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특별전형 비율(10점)을 평가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현지 조사를 실시, 인가 여부와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말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인가할 계획이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43곳에 이른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