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첫 응시자 최소 3시간 학원교육 받아야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은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운전학원 등에서 최소 3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5년 만에 2만 1000원으로 3000원 오른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험장 안에서 기능시험을 보기 전 기능교육 의무 시간을 신설했다.”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곧바로 시험을 보는 경우라도 3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뀐 시행령은 현재 1종 대형·특수면허 및 2종 소형·원동기 면허의 교육시설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1·2종 보통면허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면허를 땄다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시행령은 전문학원에 다닐 경우 15시간, 일반학원에 다닐 경우 10시간의 학원내 기능교육을 이수한 뒤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해 놓았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 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볼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현행 1만 8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오르는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5년 만에 인상된다. 자세한 수수료 인상 내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