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회장 성적으로 제한 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학업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A여자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조항’이라며 지난 8월 A여중 김모(37) 교사가 낸 진정에 대해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A여중이 근거로 학급회장의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급 정·부회장 선출규정’을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은 동시에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분위기 조성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80점이 안 되는 학생이 이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회장 선출시 학업 성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같은 규정을 정했다고 학교측은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설문조사에서 이 학교 학생의 71%가 같은 규정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서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