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유리 선팅’ 단속 또 1년 연기

차량 유리 ‘틴팅’(Tinting·선팅)에 대한 경찰 단속이 2008년 6월 이후로 연기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본위원회에서 선팅 단속과 관련된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단속 이전 계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원래 선팅 단속은 내년 6월부터 할 예정이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시광선 투과율(높을 수록 잘 보임)이 40% 미만(앞면 70% 미만)인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팅 단속은 2008년 6월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지난 1999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자,2000년부터 선팅 단속을 중단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