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천국 코리아] (상) 만연하는 ‘사회악’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은 검찰과 경찰, 관가 주변에 기생하는 브로커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돈과 권력을 등에 업은 브로커들은 사건과 행정의 정당한 처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독버섯 같은 존재다.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돈과 권력, 연줄에 약한 사회의 그릇된 현실 때문이다. 불빛을 좇는 부나방같이 권력 주위를 맴도는 브로커들 세계를 파헤친다.

서울시 종로구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 붙은 ‘사채업자 및 브로커 출입금지’라는 포스터가 이채롭다.
정연호기자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의 한 커피숍. 오후 늦은 시간이었지만 20여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인에게 “사건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변호사를 쓸 수는 없고, 상담할 사람이 없느냐.”고 묻자 구석에 앉아 있는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 두 명을 소개시켜 줬다. 자신들을 부동산중개업자라고 소개한 이들은 친지가 폭행사건으로 구속됐는데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걱정하지 마라.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특별히 손을 쓰는 게 아니다.”면서도 “그래도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고 은근히 돈을 요구해 왔다.“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그는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결정할 일”이라면서 명함을 건네고 다음 약속 날짜를 잡았다.

●서초동 주변, 법조브로커 점령

서초동 인근 커피숍에는 이같은 법조브로커들이 많다. 한 생활정보지에 서초동의 한 커피숍을 초특급 매물로 소개하면서 ‘브로커·상담민원인 등으로 항시 북적거림’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을 정도다. 한 변호사는 “서초동에 브로커가 많은 것은 변호사 사무실이 많아 사건 얘기를 해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인근의 또 다른 커피숍에서도 5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최근 있었던 검찰 인사를 화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꺼내자 상대편은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며 큰소리로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들의 대화는 채 30분이 넘지 않았고,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은밀하게 주고받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특급호텔은 건설브로커 무대

서초동이 법조브로커들의 주 무대라면 서울 강남 유명 호텔들의 커피숍은 건설브로커들이 점령한 지 오래다. 한 건설업자는 “특히 Y호텔에서 거래하자고 하는 사람의 90%는 건설브로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건설브로커들은 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거나 고도제한을 해제해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며 접근한다.

지난 24일 오후,Y호텔 커피숍에는 토지 구매건으로 만나는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각각 40대와 50대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는 커피를 주문한 뒤 곧장 사업 얘기로 들어갔다. 한 사람이 “이 건은 높이가 좀 낮다. 원래 91가구에서 66가구로 줄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없다.5년 동안 끌었던 건인데 3,4월 안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손을 써놓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른 사람은 “알겠다. 돈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도와 달라.”고 대답했다.

반대편의 또 다른 남성 두 명은 관련 서류를 꺼내 놓고 서울 송파구 인근의 부지에 관한 얘기를 1시간 넘게 심각하게 이어갔다. 브로커로 보이는 한 명은 투자자로 보이는 남성을 상대로 “투자 이익만 860억원이 넘는다. 일단 선수금으로 360억원만 내면 알아서 해주겠다. 이미 작전이 다 짜져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 대가는 돈으로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분을 땅으로 나눠 달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매년 2000여명 적발 추정

국내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의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브로커들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범법자들의 숫자를 통해 추정해볼 뿐이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801건으로 집계됐다. 공범을 포함한 변호사법 위반 사범은 1021명이었다. 알선수재 사범은 48명이 적발됐다. 물론 이들을 모두 브로커로 볼 수는 없지만 브로커 관련 범죄자 1000여명 정도가 적발된 셈이다. 윤상림씨처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브로커까지 합치면 매년 2000명 이상의 브로커 사범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04년 발생한 801건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중 272건이 서울에서 발생했고,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71건으로 10%대에 육박하고, 강남구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브로커들에게 서초구의 비중은 부산에서 발생한 77건과 맞먹는 점에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종로·중구 등 관공서와 특급호텔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각각 12건씩이 발생, 이들 지역에서 브로커와 의뢰인의 돈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로커들이 근절되기는커녕 점점 더 활개를 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이런 불건전한 토양에서 “내가 누구와 친한데….” “청와대 ○○특보인데, 비밀리에 정치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감언이설을 내세운 사기범들도 덩달아 설치고 있다. 상지대 사회학과 홍성태 교수는 우리 사회의 브로커 범람 현상에 대해 “진정한 법에 의한 법치가 이뤄지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사회 시스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