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7월부터 단계적 폐지

때묻지 않은 자연과 빼어난 경관, 운이 좋으면 희귀 야생동·식물까지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국립공원이다.

한해 탐방객이 2000만명에 육박하는, 온 국민의 쉼터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설악산
사진작가 박종훈

이런 국립공원이 앞으론 더욱 각광받을 것 같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서울신문 1월12일자 1면 참조)키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밟고 있어서다.

불교계도 이런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그 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공원내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함께 걷어 온 부당한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도 대부분 무료 입장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 5월 속리산 국립공원부터 걷기 시작해 현재 전국 18개 국립공원,188개 매표소에서 받고 있다. 정부 재정형편이 어려워 공원관리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도입돼, 최근 들어선 해마다 250여억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국립공원은 사유재산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유’라는 당위에 터잡고 있다.‘수혜자 부담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등산객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유럽의 모든 나라와 일본, 뉴질랜드 등 미주 대륙을 뺀 대부분의 국가들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른 아침 해맞이하는 북한산.
사진작가 조평훈

운해를 딛고 선 지리산 반야봉.
사진작가 이계두

서해를 물들인 변산반도 솔섬의 노을.
사진작가 양철호

입장료 징수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공원내 사유지가 많은 데다 출입구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 맘만 먹으면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동네 앞산에도 돈내고 들어가야 하느냐.”거나 “이웃집이나 친척집을 방문할 때도 입장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도 “성수기엔 순찰이나 공원관리 인력보다 단순 매표업무에 매달리는 직원들이 더 많아 전문적인 공원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장료 폐지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부처간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예산엔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사정은 다르다.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입장료 폐지가 옳으며, 이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교계도 적극 호응

입장료와 함께 사실상 강제적으로 걷어 온 사찰 등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비’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4개 국립공원(22개 사찰)에서 입장료·문화재관람료를 등산객의 의사에 상관없이 통합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공원 입장객 1799만명 가운데 47%에 이르는 848만명이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징수하는 매표지역으로 입장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엔 이같은 통합징수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정부와 불교계가 공공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문화재를 보지 않는 등산객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도 시시때때로 들끓었다. 이 때문에 1997년엔 ‘별도 징수’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산문(山門)을 닫겠다.”는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리는 등 번번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최근 불교계의 행보는 종전과는 딴판이다. 여론악화를 의식한 듯 오히려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달 25일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종단지도자 간담회에서 “공원 입장료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 노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과 30일엔 김재규 공단이사장 및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이런 방침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불교계에선 입장료 폐지에 대비해 매표소를 사찰 근처로 옮겨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키로 하거나, 수입 축소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