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없는 보육원 보육료 자율화”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원의 경우 보육료를 자율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육원에 대해 보육료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관계부처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이미 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부는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서민층의 보육료 부담완화 차원에서 보육료에는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