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수도권 집중

서울·경기지역에 부동산 부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20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 부동산관리센터가 21일 발표한 전국 토지·건물 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서울·경기 거주자가 전국 사유지의 32.7%를, 전체 건물의 49.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건물의 소유현황을 거주지별로 살펴 보면, 전국 사유지의 17.8%를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고 있고, 경기주민이 14.9%, 경북주민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경우 경기주민이 건물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27.3%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주민 22.6%, 부산주민 7.2% 등 경기·서울·부산 거주자가 전국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토지의 경우 60대(25.58%), 건물은 40대(35.15%)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았다.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지하고 있는 토지는 10세 이하가 42㎢,10대가 137㎢ 등 총 179㎢(0.3%)에 달한다. 또한 전국 건물 1000만여개 가운데 미성년자 소유 건물은 모두 3만 531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지·건물 소유현황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앞둔 정부의 부동산 관리 허점도 드러냈다. 전국 사유지 5만 7218㎢ 가운데 소유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토지가 9908㎢,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4539㎢에 달하는 등 전국 사유지의 4분의 1 이상인 1만 4447㎢에 대한 소유자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종합토지세는 소유자와 함께 실제 토지사용자에게도 과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소유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