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교육부 질책

청와대와 업계가 잇따라 교육계에 쓴소리를 던졌다.‘현실을 직시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부총리가 최근 교육부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16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대학교육과 국가정책’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대학개혁은 교육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교육부의 권한이나 행정력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을 비롯한 수요자와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모신 것은 이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지방에서는 지역 공업단지에 필요한 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에 몇 번 얘기했지만 승인을 해주지 않아 못했다고 하더라.”면서 “인력수급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교육부 따로 교육청 따로이기 때문으로 이는 국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이 뭐든 우리 사회와 맞지 않고 뭔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파악하는 우리 대학의 문제점”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도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부 전 직원에게 한 특강에서 “(교육계가)기득권을 버리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공개로 열린 강연에서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위기감이 있어야 하며, 이는 현실파악에서 시작된다.”며 교육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혁신을 하는 데는 많은 저항이 있는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학부모, 학교·교육자들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정책마다 찬반으로 갈려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교육계를 꼬집었다.

그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자부문 수출의 40%, 전체 수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규제가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대학도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대학의 설립·운영에 있어 외형적 기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교육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제주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