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3중고’] “정원초과·식비착복 ‘비리 온상’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사설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김명선 전국보육노조위원장 김명선 전국보육노조위원장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를 받아 오는 16일 출범할 예정인 전국보육노동조합 김명선(40) 위원장은 보육교사로서 5년 동안 일했던 현장경험을 살려 교사들의 고충을 덜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인권보육 실현▲노동조건 개선▲보육의 공공성 확보▲보육현장 민주개혁 등을 4대 실천과제로 정했다. 특히 “민간 운영 시설이 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쉽고 급여 삭감과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교사들이 송사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원생들의 정원초과, 중·간식비 착복 등 비리가 재발치 않도록 내부 감시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이나 가정보육(놀이방) 시설이 80%를 넘으며, 이마저 원생 40명 미만에 교사 5명 미만의 영세시설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현장에서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4050억원이었고 올해는 6077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증액된 예산은 숫자가 늘어난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에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의 부담은 준 대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요원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영세한 보육시설이 늘고 있는 것은 소액자본으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의 생계수단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쟁력 없는 시설을 도태시키기 위해 올부터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