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교육부총리 도덕성 논란

4일 단행된 개각에서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뜨겁다. 총장 시절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과 판공비 남용 시비, 사외이사 논란 등 도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 신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이 된 것은 지난 98년 11월. 임명 초기부터 이중국적을 가진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2002년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 총장이 아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측은 당시 “병무청에 문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2002년에는 서울대 학생회에 의해 판공비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당시 학생회측이 공개한 2001년 판공비 내역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당시 이 총장이 쓴 판공비는 4억 5100여만원으로 정부가 승인한 예산은 3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일반회계와 발전기금 등에서 나머지 4억 2000만원을 편법으로 조달했다. 사용내역도 정치인과 정부 인사 등 각계 인사에게 보내는 선물비용으로 580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부인 장성자씨가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130여만원도 있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총장이 LG화학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LG화학의 경우 사외이사에게 연간 200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학교수의 직분상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보수로 일했으며 연구비조로 1년에 2000만원가량을 지원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연구용역 수주 대가로 모두 1억 4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결국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 사태와 서울대 교수협의회의 퇴진 압력에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두고 중도하차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한결같이 새 부총리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적절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인사를 임명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부적절한 인사가 기용됐다.”면서 “참여정부가 교육계 열망을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기준 전 총장의 부총리 임명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그의 기용에 대해 “개혁은 학생이나 교수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과제이고 개혁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천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