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없어 교원임용 탈락 31명 불합격취소 소송 이겨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이종석)는 3일 헌법에 위반되는 한국교원대 출신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김모(33·여)씨 등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4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31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산점제가 없었더라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11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교원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