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지상논쟁

■ 찬성-진선미 변호사

●대체복무 1.5배 한다는것 병역회피로 오해말기를

진선미 변호사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두고 온 나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그 자체만으로도 판결의 의미는 크다.모쪼록 2002년에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이후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의 출발점이길 기대해 본다.

이 판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입장은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면 병역기피자를 양산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급기야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또한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것이고,국방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냐라는 비난 또한 드높다.

그러나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왜곡되어 전달된 데 기인한 면이 많은 듯하다.우선 이들은 병역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이다.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기간의 1.5배가량의 장기간 동안 근무하겠다는 것이다.어떤 이는 죽음에 직면하여 가족들도 포기한 에이즈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겠다고도 한다.

지금도 현행 병역법상으로 공익근무요원,병역특례자로 공장,회사에 다니기도 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또한 신체상의 이유 또는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한다.대체복무 역시 병역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병역기피자 양산 위험은 대체복무제도를 확립시키면 충분히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어느 기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나도 우려했다.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군대에 가는 대신 소록도에서 4∼5년씩 환자를 간호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당연히 총을 들어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그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도저히 총을 들 수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그 결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지,어느 한 쪽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이 문제는 또한 군대 내의 인권상황 개선 문제가 재검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군대 내의 폭력,의문사 등 열악한 인권상황이야말로 병역기피의 주범이다.

이번 판결 역시 병역거부자들을 바로 병역의무에서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당사자들이 아닌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을 따름이다.

소수의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성숙이야말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최상의 수단이지 않을까.이 판결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수 있길 바란다.

■ 반대-김경민 漢大 교수

●특정종교 국방의무 면제 비슷한 이유 거부자 늘것

한양대 김경민 교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사상 최초로 무죄선고가 내려져 양심의 자유냐,국방의 의무냐를 놓고 여론의 공방이 치열하다.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29년 전 훈련소에 입대하기 전 신체검사를 다시 한 번 받는 수용연대의 일이 떠오른다.감옥살이를 할망정 입대는 하지 않겠다는 ‘여호와의 증인’신도가 마치 큰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에 인권차원에서 동정심이 갔고,한편으론 모든 일 제쳐놓고 입영하는 나의 처지와 비교할 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반감을 갖던 기억이 새롭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는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하게 시행되어야만 한다.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개인생활을 접어두고 따뜻한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일은 크나큰 희생이다.특정 종교 신도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하여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준다면 이런 경로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급증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시대가 변하여 개인의 인권과 이익이 신장되고 있는 추세에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그 대신 사상·종교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한다면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우리나라도 앞으로 제대로 월급을 받는 자원입대의 병역자원 충원형태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 문제를 징병제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두번째,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한다면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시급한데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제한받는 현역병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체복무는 중증 장애인을 보살피거나,이 사회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 봉사하는 이른바 사회봉사와 직결된 일들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 이 사회의 보다 낮은 곳에서 대체복무기간을 이수할 수 있어야 ‘양심’이라는 병역 거부 이유에 걸맞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보다 반드시 더 길어야 한다.휴가도 제대로 한 번 나오지 못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은 고된 훈련만큼이나 인내와 희생이 뒤따른다.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복무기간은 길어야 한다.현역병들은 낮 시간의 교육일정 이외에 야간에는 보초나 불침번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말이 8시간 수면이지 실제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그만큼 현역병들이 겪는 고초가 크다.현역병 복무는 한창 두뇌회전이 잘 되는 시기에 본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회를 유보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하여 기간이 상당히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상·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국방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바라볼 때 지혜로운 처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