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가정·소년재판 전문법관 도입

대법원은 가정·소년 재판을 전담하는 전문 법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전문조사관 제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가사재판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가사재판 전문법관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 처장은 “가정·소년 재판을 전담하려는 법관에게는 지방 근무를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 전문 법관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을 전문가로 교체,점진적으로 전문조사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