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선수업’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논란을 빚었던 4·15총선 공동수업자료인 ‘민주주의와 선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번 주부터 각급 학교에서 일제히 총선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전교조는 자율학습과 학급회의(HR) 시간을 활용해 총선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교조가 전국 각 지부 분회장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A4용지 25장 분량의 총선수업 자료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할 수업예시 사례와 읽기자료,법률 및 용어 해설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전교조가 마련한 총선수업의 주제는 ▲우리 선거문화 바로 알자 ▲바로 알고 바로 찍자 ▲노래로 하는 총선수업 ▲모의총선 등이다.또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자세히 서술했다.전교조는 ‘바로 알고 바로 찍자’‘이런 후보는 짱,이런 후보는 안돼’등의 항목을 통해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당선 및 낙선 후보 기준 발표,학생들의 선호 정당에 대한 보고서 발표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읽기자료에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봉급,역할과 의무 등을 상세히 밝히고 각국의 공명선거 사례와 외국의 낙천·당선 운동 사례를 첨부했다.탄핵에 대해서는 법률 및 용어해설을 통해 탄핵의 일반적 절차를 밝히고,최근 탄핵사태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는 국민소환제의 의미와 역사,제도화 등을 기술했다.

전교조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총선수업의 편파성 시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치적 성향·입장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교조는 공개된 총선수업 자료를 상당부분 객관화했으며 탄핵 부분도 용어 해설에 머물러 중립성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일부 수업 가운데 학생들에게 직접 선호하는 정당 및 후보에 대해 의견를 발표하고 지지 정당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자칫 교육현장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과도한 홍보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