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뒤 정치인소환’ 시민 반응

시민단체들은 8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총선 이전에라도 불법행위가 드러난 정치인과 기업인은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검찰의 발표는 수사중단 선언과 같다.”면서 “검찰이 ‘정치검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총선 이후 정치인 수사 방침은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처벌의 잣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총선 이후 관련자의 신병을 일괄 처리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원칙적 처리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면서 “검찰 태도는 총선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접지 말 것’을 당부했다.대학생 박모(27)씨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정경유착을 파헤치고 있다는 생생한 느낌이 든 검찰 수사가 총선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기업인 처벌범위 최소화 방침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검찰은 중간 발표에서 밝힌 수사방침을 지키되 국민 경제를 고려해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