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인권위원 우리당 입당 논란

유시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17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신청을 위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인권위 내부와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 상임위원은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신청에 앞서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권한이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것이 답답했고,새롭게 생성되는 정치흐름에 함께 해 책임있는 정당의 인권정책을 바로세우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인권위와 인권위원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권력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퇴직후 2년간 국가인권위원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역이다.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 혜택을 입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인적 결단인 만큼 유 위원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현직 상임위원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