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평준화·특목고 정상화

시행 31년째를 맞은 고교평준화제도가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하게 보완됐다.

교육부는 과학과 외국어 등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특목고 입학전형부터 과감하게 고치기로 했다.현행 국·영·수 등 교과 성적 위주의 편법적인 구술면접 시험이 사라진다.대학입시 위주로 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침을 고쳐 전문교과 이외에 보통교과도 설립 취지에 맞는 교과목만 개설토록 할 방침이다.현재 ‘교과 총 이수단위의 10%(19단위) 증배 운영규정’도 전문교과에 한해 허용한다.외국어고에서 자연·이공계 과정이 운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별도 교과과정을 만들 때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이를 어기면 학교승인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급 내 학생간 학력 격차를 인정,수준별 교육이 활성화된다.중1∼고1은 수학·영어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오는 2007년 50%선까지 연차적으로 늘린다.국어·사회·과학은 소집단 학습과 보조교사 등을 활용,학급 내에서 수준별 학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2007년까지 관련 도구와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수준별 집단편성으로 인한 학생의 열등감 해소를 위해 학생의 반편성 선택을 존중하고 하위수준반에는 우수교사를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학군 안의 희망학교에 학생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선 지원의 범위를 넓힌다.선 지원은 학생이 배정 희망학교를 2∼5개 학교 또는 학군 내 모든 고교를 원하는 순서대로 지원하고 희망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인문계 고교에도 학교별로 특성화된 외국어나 예체능 분야의 집중이수과정을 설치,학생의 희망에 따른 학교 선택권도 높여주기로 했다.거주지 학군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 공동학군의 신설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영재육성을 위해 수학과 과학은 물론 정보,예능,언어 등 다양한 영역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현재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재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한다.

대학의 교과목을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AP(심화학습 이수인정제)과정을 도입,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기로 했다.동시에 수시합격자나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이 가능하게 됐다.AP과정 이수자는 이수 검증을 위한 이수인정시험(PT)을 실시,AP 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추면 대학에서 해당 과목 학점을 주거나 수업을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