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판결 따른 “당선무효” 늘어날듯/선거사범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1992-03-28 서울신문 -
투표소(투개표 이렇게)
1992-03-23 서울신문 -
개인정보 유출 최고 3년형/불법으로 제공받은 경우도 2년형까지
1992-03-21 서울신문 -
개인정보보호법안 입법배경과 골자
1992-03-21 서울신문 -
당원 단합대회(선거운동 이렇게)
1992-03-20 서울신문 -
차량·선박 사용제한(선거운동 이렇게)
1992-03-19 서울신문 -
시설물·표찰등 제한(선거운동 이렇게)
1992-03-18 서울신문 -
확성기 불법사용 2년이하 징역(선거운동 이렇게)
1992-03-11 서울신문 -
이런 선거운동땐 어런처벌 받는다/「불법행위」 최고형량
1992-02-28 서울신문 -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제/서울등 6대도시 새달부터 시행
1992-02-17 서울신문 -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 낙착/「성보복설 조작」 어떤처벌 받나
1991-12-10 서울신문 -
공정거래법 제재 너무 가볍다/시정조치 업체서 무시… 실효 의문
1991-10-26 서울신문 -
전산망 확대따른 「보호법」 시안 마련
1991-09-21 서울신문 -
수돗물 정수 판매… 80배 폭리/서울에 50여곳
1991-09-21 서울신문 -
자가용차 오늘부터 10부제/에너지 절약 대책
1991-01-18 서울신문 -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특별단속/건설부/바닥파손등 중점… 적발땐 고발
1990-11-22 서울신문 -
시내버스 「달리는 굴뚝」 급증/매연검사 눈속임 성행
1990-10-30 서울신문 -
음주운전 최고 징역 2년/벌금도 3백만원까지 올려
1990-10-25 서울신문 -
투기 부추긴 무허 부동산업자 기소/검찰,중개료 전액 추징
1990-07-26 서울신문 -
「광주」보상법등 국회 통과 22개 법률안 요지
1990-07-15 서울신문 -
불공정거래 규제 대폭강화/기획원/현행 19유형서 25개로 세분화
1990-07-14 서울신문 -
「풍속업소」단속 경찰에 위임/내무부,입법예고
1990-06-19 서울신문 -
「토지거래허가」 1만2천㎢ 추가/경부고속전철역ㆍ신공항예정지 주변
1990-06-15 서울신문 -
투기혐의자 1만명에 소환장/대검/매매자허위기재ㆍ서류불법발급땐 구속
1990-06-02 서울신문 -
땅투기 혐의자 모두 소환조사/검찰/최근 6개월내 대량매입자 분류
1990-05-09 서울신문 -
등기의무화 특별법 제정/정부/미등기전매 2년이하 징역
1990-05-03 서울신문 -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강화/치안본부/징역2년·벌금 3백만원으로
1990-04-20 서울신문 -
추락하는 아버지의 권위/황산성변호사(서울시론)
1990-04-19 서울신문 -
재벌 상호출자 위반땐 과징금/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990-04-13 서울신문 -
중고기계 수출입기준 대폭완화/상공부/선박ㆍ자동차등 수출추천제 폐지
1990-04-1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