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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중2, 경찰관에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영상까지 찍은 ‘촉법소년’ 어쩌나[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20251_S.jpg)
수갑 찬 중2, 경찰관에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영상까지 찍은 ‘촉법소년’ 어쩌나[이슈픽]
2026-08-17 서울신문 -
![“인형 안 뽑힌다고” 의자 던지고 발로 ‘퍽퍽’…“촉법소년” 업주 ‘한숨’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4/SSC_20260804154603_S.jpg)
“인형 안 뽑힌다고” 의자 던지고 발로 ‘퍽퍽’…“촉법소년” 업주 ‘한숨’ [이슈픽]
2026-08-04 서울신문 -
![[사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14/SSC_20260714202349_S.jpg)
[사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
2026-07-15 서울신문 -
“강력범죄 촉법소년 두 살 낮추자”… 李대통령, 한 살 축소안 제동
2026-07-15 서울신문 -
[사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
2026-07-15 서울신문 -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국민의견 좀 더 수렴하자”
2026-07-14 서울신문 -
강력범죄 저지른 중1, 소년원 아닌 교도소 간다
2026-07-14 서울신문 -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만 13세로 낮춰 형사처벌 추진
2026-06-29 서울신문 -
촉법소년 연령 상한, 중대범죄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2026-06-28 서울신문 -
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2026-06-28 서울신문 -
“촉법소년 재범률 성인 3배, 분리 시스템 구축”…37년만 첫 ‘소년범 전담’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2026-06-09 서울신문 -
![“처벌보다 보호”...‘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인권단체 기자회견 [서울신문 보도 그 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9/SSC_20260409163353_S.jpg)
“처벌보다 보호”...‘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인권단체 기자회견 [서울신문 보도 그 후]
2026-04-09 서울신문 -
촉법소년 논란 속 전문가들 제언…“연령 하향보다 안전망 복구 먼저”
2026-04-06 서울신문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역설… “되레 기소유예 늘어날 수도”
2026-03-30 서울신문 -
![[씨줄날줄] 촉법소년 나이 낮추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5/SSC_20260225000725_S.jpg)
[씨줄날줄] 촉법소년 나이 낮추기
2026-02-25 서울신문 -
촉법소년 1년 낮출 듯… 李 “국민 의견 압도적, 두 달 뒤 결론”
2026-02-25 서울신문 -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2025-12-24 서울Pn -
“소년범죄 늘어 경종 울려야” vs “교화 가능성 막아선 안 돼”
2025-12-22 서울신문 -
당정 “허위영상물 징역 최대 5년→7년”…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필요”
2024-08-30 서울신문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2024-08-29 서울신문 -
![13살 소년, 8살 아이 살해 후 시신 훼손…“미성년자도 사형 선고 받아야”[핫이슈]](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4/06/27/SSC_20240627131611_S.jpg)
13살 소년, 8살 아이 살해 후 시신 훼손…“미성년자도 사형 선고 받아야”[핫이슈]
2024-06-27 나우뉴스 -
![13세 소년들, 동급생 살해 후 암매장…“시신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충격 [여기는 중국]](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4/04/09/SSC_20240409104222_S.jpg)
13세 소년들, 동급생 살해 후 암매장…“시신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충격 [여기는 중국]
2024-04-09 나우뉴스 -
19만원어치 훔치고 “범죄인지 몰랐다”…늘어나는 촉법소년
2024-02-11 서울신문 -
한국형 제시카법·이민청… 미완성의 ‘한동훈표 법안’
2023-12-25 서울신문 -
한국형 제시카법·이민청…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어떻게 되나
2023-12-24 서울신문 -
![[열린세상] 올 한 해 아동인권은 얼마큼 퇴보했나/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22/SSC_20231222022424_S.jpg)
[열린세상] 올 한 해 아동인권은 얼마큼 퇴보했나/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23-12-22 서울신문 -
![쇠구슬 맞아 눈 실명됐는데…‘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논란 [여기는 중국]](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3/07/24/SSI_20230724162008_S.jpg)
쇠구슬 맞아 눈 실명됐는데…‘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논란 [여기는 중국]
2023-07-24 나우뉴스 -
“총기난사 초등생, 살인명부 준비했다”…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꺼낸 세르비아
2023-05-04 서울신문 -
![[단독] 19세 미만 소년범, 일반 교도소에도 수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1/09/SSI_20221109221233_S.jpg)
[단독] 19세 미만 소년범, 일반 교도소에도 수용
2022-11-10 서울신문 -
![[단독] 19세 미만도 ‘일반 교도소’ 보낸다…법무부 ‘촉법소년 대책’ 후속 조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9/16/SSI_2022091614573300_S.jpg)
[단독] 19세 미만도 ‘일반 교도소’ 보낸다…법무부 ‘촉법소년 대책’ 후속 조치
2022-11-09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