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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땐 최고 무기징역… 공탁금 내도 형량 못 낮춘다
2026-04-01 서울신문 -
![[단독] 건설·제조업 부진에 임금체불 1조 5000억… 역대 최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7/SSC_20251127155658_S.jpg)
[단독] 건설·제조업 부진에 임금체불 1조 5000억… 역대 최대
2025-11-27 서울신문 -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증권범죄 형량범위 상향
2025-11-11 서울신문 -
![“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했나” 女경찰의 항변, 그날 그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은 부재했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1/SSC_20251101170238_S.gif)
“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했나” 女경찰의 항변, 그날 그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은 부재했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2025-11-01 서울신문 -
![“아들을 인질로 잡고 목에 엽총 겨눈 아빠”…공권력 쏘며 무자비한 23시간의 도주극[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8/20/SSC_20250820170436_S.jpg)
“아들을 인질로 잡고 목에 엽총 겨눈 아빠”…공권력 쏘며 무자비한 23시간의 도주극[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2025-08-20 서울신문 -
![1억까지 예금보호, 헬스장도 소득공제, 정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01/SSC_20250701182000_S.jpg)
1억까지 예금보호, 헬스장도 소득공제, 정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07-02 서울Pn -
산불 실화자 형량 높인다… 무단 화기 사용 땐 과태료 200만원
2025-04-11 서울Pn -
![[단독]산불 피해 ‘눈덩이’, 실화자 징역형 강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상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4/10/SSC_20250410163014_S.jpg)
[단독]산불 피해 ‘눈덩이’, 실화자 징역형 강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상향
2025-04-10 서울신문 -
“미성년자 의제강간 19세 상향”…국민청원 5만명 돌파
2025-04-08 서울신문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19세로 상향하자” 국회 청원 등장
2025-04-01 서울신문 -
전국 호스트바 돌며 여성 물색…280GB에 담긴 성범죄 기록
2025-02-15 서울신문 -
![[사설] 李 선거법 2심 집중심리, 다른 사안도 신속 재판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6/SSC_20250116183356_S.jpg)
[사설] 李 선거법 2심 집중심리, 다른 사안도 신속 재판을
2025-01-17 서울신문 -
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39건 본회의서 처리
2024-12-27 서울신문 -
![[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8/SSC_20241128102521_S.jpg)
[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2024-11-28 서울신문 -
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검찰, 징역 8년→17년 구형
2024-11-20 서울신문 -
4년 걸린 뒷북 재판… 윤미향, 임기 다 채웠는데 의원직 상실형
2024-11-15 서울신문 -
‘뒤늦은 의원직 상실형’… 윤미향, ‘후원금 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11-14 서울신문 -
![[데스크 시각] ‘디지털 위장수사’ 확대할 때가 됐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10/SSC_20240610020440_S.png)
[데스크 시각] ‘디지털 위장수사’ 확대할 때가 됐다
2024-10-03 서울신문 -
정명석 감형 ‘이것’ 증거능력 영향…법원 “수사기관 잘못” 지적
2024-10-02 서울신문 -
성착취·협박 ‘불법추심’ 뿌리 뽑는다…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2024-09-11 서울신문 -
![[단독]‘벌금 내면 끝’ 수출입 가격 조작 범죄 증가세…7개월 적발액만 지난해의 86%](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9/05/SSC_20240905195642_S.png)
[단독]‘벌금 내면 끝’ 수출입 가격 조작 범죄 증가세…7개월 적발액만 지난해의 86%
2024-09-05 서울신문 -
![[단독] 합성 수준 낮다고, 범죄 수익 적다고… 딥페이크 절반이 집유 ‘솜방망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8/28/SSC_20240828180034_S.jpg)
[단독] 합성 수준 낮다고, 범죄 수익 적다고… 딥페이크 절반이 집유 ‘솜방망이’
2024-08-29 서울신문 -
‘합성수준 낮다’ ‘범죄수익 적다’… 딥페이크 범죄 ‘솜방망이’ 처벌
2024-08-28 서울신문 -
전세사기·피싱 최대 무기징역… ‘기습 공탁’ 꼼수도 없앤다
2024-08-14 서울신문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꼼수도 없앤다
2024-08-13 서울신문 -
![[사설] 30년 묶인 솜방망이 벌금, 손볼 때 됐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02/SSC_20240702010153_S.jpg)
[사설] 30년 묶인 솜방망이 벌금, 손볼 때 됐다
2024-07-02 서울신문 -
![[단독] 물가 두 배 넘게 뛸 때 벌금형 29년 제자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01/SSC_20240701175112_S.jpg)
[단독] 물가 두 배 넘게 뛸 때 벌금형 29년 제자리
2024-07-02 서울신문 -
![[단독] 물가 115% 뛰었는데 벌금형 29년째 제자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01/SSC_20240701164246_S.jpg)
[단독] 물가 115% 뛰었는데 벌금형 29년째 제자리
2024-07-01 서울신문 -
![[사설] 기술유출 처벌 강화 넘어 방벽 높이 쌓아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3/26/SSC_20240326192250_S.jpg)
[사설] 기술유출 처벌 강화 넘어 방벽 높이 쌓아야
2024-03-27 서울신문 -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
2024-01-19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