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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유 상세 기재, 합동수사단 근거 마련…‘형소법 보완’ 수사준칙 개정
2026-08-28 서울신문 -
![[데스크 시각]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09/SSC_20260709003859_S.png)
[데스크 시각]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2026-08-27 서울신문 -
대검, 형소법 시행 앞두고 특사경 수사준칙 의견조회…수사 지휘 대신 지도·조언
2026-08-23 서울신문 -
법무·검찰 수장 동시에 공백… 중수청·공소청 출범 전 ‘혼선’
2026-08-20 서울신문 -
정성호, 李 만류에도 결국 사표… “국회서 형소법 문제점 수정”
2026-08-19 서울신문 -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2026-08-09 서울신문 -
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2026-08-05 서울신문 -
수사 전권 쥔 ‘공룡경찰’… 보완 안 되는 보완 장치
2026-08-03 서울신문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최대 위기 맞은 검찰
2026-07-31 서울신문 -
인권위 “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강압 조사 있었다”… 수사관 고발
2025-12-01 서울신문 -
‘尹 소환’ 내란특검 “지하 주차장 대기, 출석으로 안 봐”
2025-06-27 서울신문 -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尹영장 기각”… 공수처 “尹대상 영장 청구 안해”(종합)
2025-02-21 서울신문 -
경찰 “공수처 ‘尹체포 경찰에 일임’ 공문은 법률적 논란 소지…계속 협의”
2025-01-06 서울신문 -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
2023-11-06 서울Pn -
수사 진행 통지 1개월→3개월 후부터…연간 12만 고소고발 반려 대신 각하
2023-09-05 서울신문 -
박용진·한동훈, 롤스로이스 사건 舌戰…“음주운전 의원”vs“왕자병이냐”
2023-08-13 서울신문 -
수사준칙 개정 저지 나선 野… 기소청 전환 ‘檢개혁’ 꺼냈다
2023-08-08 서울신문 -
민주, 수사준칙 개정 저지…‘기소청’ 전환 檢개혁으로 맞불
2023-08-07 서울신문 -
![[사설] 檢 보완수사 확대, 범죄피해 구제 숨통 트기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01/SSC_20230801173436_S.jpg)
[사설] 檢 보완수사 확대, 범죄피해 구제 숨통 트기를
2023-08-02 서울신문 -
검찰도 경찰 전담하던 보완수사 가능…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2023-08-01 서울신문 -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보완수사 확대…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31 서울신문 -
권은희 “한동훈 겉멋 든 말, 검찰 권한 유지하려” 수사준칙 개정 비판
2023-07-31 서울신문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2023-06-29 서울신문 -
한동훈, 민주당에 “왜 깡패·마약·위증 수사 막나”
2023-03-27 서울신문 -
공사방해·채용 강요 등 불법 막고…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2023-01-27 서울신문 -
한동훈 “좌표찍기·불법파업 엄정 대응” 쐐기
2023-01-27 서울신문 -
한동훈 “좌표찍기·불법파업 엄정 대응” 쐐기
2023-01-27 서울신문 -
공사방해·채용 강요 등 불법 막고…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2023-01-27 서울신문 -
尹 “헌법 수호”, 법무부 “좌표찍기 적극 대처”
2023-01-26 서울신문 -
‘정치 선동·민생 범죄’ 대응, 핵심과제로 꺼낸 한동훈
2023-01-26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