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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녹지 필요성 인정되면/콘도사업 승인취소 정당
1992-07-26 서울신문 -
허위공문서로 불법불하/국유림 8만여평 환수소/울산군
1992-07-07 서울신문 -
법정로 아닌 골목길서 건축선지정 강요못해/광주고법
1992-06-25 서울신문 -
“행정정보 주민에 공개해야”/모법근거없는 조례 첫인정/대법원 판사
1992-06-24 서울신문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 원진식씨
1992-05-31 서울신문 -
“공상 대기발령… 스트레스로 숨졌으면 공무사망으로 봐야”
1992-05-24 서울신문 -
“스트레스도 직업병 원인”/서울고법/상사가 준 정신적 고통 인정
1992-05-23 서울신문 -
여군 하사관/계급 정년제 문제있다
1992-05-19 서울신문 -
공해시설 재검 당국서 늦췄을땐/“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경감해줘야”
1992-05-13 서울신문 -
친족 아닌 사람의 수형자면회권/증거인멸 우려 없으면 허용해야
1992-05-09 서울신문 -
차관급 11명 인사 단행/정부/3개부처·7개시·도 시장지사 포함
1992-04-21 서울신문 -
강상원 전북지사/일처리 빈틈없어/차관급 11명의 얼굴
1992-04-21 서울신문 -
이미 허가난 지하자원 채광/산림훼손 우려땐 불허가능/서울고법 판결
1992-04-18 서울신문 -
“쟁의 안거친 집단 연월차휴가/노조원 징계는 정당”/대법원
1992-04-01 서울신문 -
범양 박건석 전 회장/유족 30억 과세 취소/대법원,원심확정
1992-03-15 서울신문 -
불법적 쟁의 주도한 노조간부/무죄판결 났어도 해고는 정당
1992-03-10 서울신문 -
기사 LPG 중독/“직업병” 첫 인정/부산고법 판결
1991-12-28 서울신문 -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공중피해 크면 철거 부당”/서울고법 판결
1991-12-26 서울신문 -
“생수 시판업자/과징금은 정당”/서울고법 판결
1991-12-13 서울신문 -
식품성분등 엉터리 배합/차과·음료업체 40곳 적발
1991-11-01 서울신문 -
“수첩내용 토대/세금부과 위법”/대법원,원심파기
1991-10-29 서울신문 -
“업무 과다로 집서 발병해도 산재 대상”/서울고법 판결
1991-10-27 서울신문 -
업무상 음주 과로사/재해 순직으로 봐야/대법원 판시
1991-10-25 서울신문 -
“내국인 상대로한 생수 판금은 적법”/서울고법 판결
1991-10-05 서울신문 -
피의자 접견 거부당한 변호사에 “국가서 위자료 지급” 판결
1991-09-25 서울신문 -
전교조가입 교사/해임처분은 적법/도종환씨 청구 기각
1991-08-22 서울신문 -
“전교조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서울고법 판결
1991-08-09 서울신문 -
치과의사 시험 45명/불합격 취소 청구소
1991-08-07 서울신문 -
소청심사위원장/박해준씨를 임명
1991-08-03 서울신문 -
업무처리 치밀한 행정학박사/박해준 소청심사위장
1991-08-03 서울신문